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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슈

by book boom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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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4일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기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했습니다.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문제 없다"는 입장만 강조하다가 뒤늦게 관계 기관에 손을 내민 모습입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점 감독권은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신뢰 완전히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는 조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관리와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차단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렸습니다.중도에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원상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별 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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