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대 의무
하나,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 병역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을 수행해야 합니다.
병역은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복무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2. 간접적인 의무: 국방의 의무는 단지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합니다.
이는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의무를 말합니다.
3. 군작전명령에 복종: 국방의 의무는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는 의무도 포함됩니다.
둘,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 납세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조세로서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2. 헌법 제 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 교육의 의무: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의무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집니다.
3. 무상원칙: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며, 국민 기본 의무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반영합니다.
5. 의무의 주체는 자녀를 가진 국민, 즉 친권자나 후견인입니다.
6.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포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1.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2.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 정 한다.
3. 여성의 보호: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근로조건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환경보전의 의무: 국민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야 합니다.
1.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 환경 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여섯,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 의무 : 국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